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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장관회의와 통상장관회의를 앞둔 21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기반한 양자협의를 하자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WTO 소위원회에 무역 분쟁을 회부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협의에 실패하면 결국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하야시 요시마사(林 芳正) 일본 농림수산대신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WTO의 분쟁해결 수속을 통해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번 규제를 철회하도록 한국에 촉구했지만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년 8개월,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규제 철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농림수산상은 그럼에도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면서 양국 간의 해결 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여전히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중국과 대만의 수입장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에 한해 수입을 금지하는 반면,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 및 사료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만은 후쿠시마 주변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으나 올 초 원산지가 허위 기재된 일본산 식품이 발견되면서 5월 들어 원산지 및 방사성 검사 증명서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뉴스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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